與 주택시장안정화TF 비공개 첫 회의
10·15 대책 이후 공급 방안 마련 나서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 발표될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계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TF 첫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첫 회의인만큼 구체적인 공급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꾸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천준호·안태준 등이 참여한다.

TF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를 반전시킬 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휴 부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 등이 논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세제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TF에서는 주택 공급에 포인트를 맞추고 재초환이나 보유세는 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당 내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민주당의 공급 정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정부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는 서울 전역과 분당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고, 규제 지역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할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고, 실수요자와 현금이 없는 청년층의 대출문이 닫혀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매일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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