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비율, 주민 기피 시설 포함 비율과 같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현장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정비사업 속도전: 최대 6.5년 단축

서울시는 2018년 이후 도입된 ‘신통기획 1.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5년 단축한 바 있다. 이번 시즌2는 인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을 결합해 최대 6.5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영향평가 회의 생략, 중복 검증 절차 폐지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 협의·검증 과정에서 서울시가 직접 갈등을 조정해 부서 간 지연 최소화, 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지원을 확대, 갈등 없는 이주 촉진 등을 포함했다.


절차 간소화와 규제 혁신

이번 대책은 특히 ‘인허가 구간’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 등을 간소화,해체 종합계획서 심의 개선으로 실제 필요한 구역만 심의 진행,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을 확대해 병목 현상 해소 등 이를 통해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갈등 최소화: 세입자 지원 확대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세입자 보상 문제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이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이주비 지원을 제공, 무분별한 손실 보상 갈등을 줄이고 조합 부담을 완화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보상 부담을 흡수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공급 목표: 2035년까지 37만7천 호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천 호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만 19만8천 호(전체의 63.8%)를 집중 배치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현재 지정된 정비구역(153곳) 중 86곳에서 12만 호 착공 예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 병행 등 강남 3구 등 집값 상승 지역에 우선 집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시장 안정 효과와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더 빠르고 많이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①사업기간 단축, ②세입자 갈등 최소화, ③공급량 집중 배치라는 세 축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주민 동의율, 시장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노인복지시설 포함 여부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서와 같이 임대, 소셜믹스 등 소유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나 사업의 방향에 대한 보완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빠졌다. 현재의 신통기획에서의 규제혁신은 이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뉴시티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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